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월 의료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와 더불어 지난 5월 의료기관별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한 바 있다.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은 대부분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항생제 처방이 권장되지 않아 처방률 전면공개로 국민의 진료선택권 강화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의 변화를 유도코자 했다.

그 결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2006년 2분기 11.8%p(2005년 65.9%→2006년 54.1%)에 이어 3분기에도 11.9%p(2005년 66.4%→2006년 54.5%)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공개를 통한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의 항생제 처방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총 89억가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주사약 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정 처방을 유도코자 항생제 처방률에 이어서 전면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 후 2006년 3분기 분석 결과 2.8%p(2005년 3분기 26.0%→2006년 3분기 23.2%)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은 06년 3분기 동안 약 35억원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률 공개를 통한 항생제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식약청 등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주사제 처방률 전면 공개의 정책효과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확산돼 있는 주사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위험성에 대해 널리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은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