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보
“전력산업 효율 뒤처져, 경쟁 시스템 도입해야”(사)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유통망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판매독점 등 구조 문제 쉽게 풀어
(사)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전력시장의 시급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중단된 채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지금의 비정상적 구조를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기후솔루션은 최근 ‘재생에너지 유통망의 개선방안’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현재 국내가 안고 있는 전기판매사업 독점 문제와 전력시장 강제주의에 관한 내용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는게 특징이다.

본 보고서는 전력산업의 구조와 과거 구조개편 경과를 시작으로, 전력시장의 문제를 법리적 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뤘다. 또한 해외의 개선된 전력시장 사례를 제시해 바뀌어 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토대로 올바른 시장 개방을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의 개정과 ▷전기판매사업 세부허가기준 추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발전시장이 성숙하는 과정에 발맞춰 ‘강제풀’ 제도에서 ‘자유풀’로 더 늦기 전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실제 경쟁이 도입됐을 때를 대비해 자유계약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한전의 송·배전부문을 전기판매부문과 분리(Unbundling)해야 한다는 대안을 주고 있다. 덧붙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독립규제기관 도입’의 필요성까지도 언급한다.

저자인 김지은 (사)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개방 과정에서 그 절차가 도중에 중단된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전력 도·소매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의 효율을 높인 만큼, 우리 역시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간된 보고서 표지 <사진출처=(사)기후솔루션>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용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