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탈탄소사회 전략으로 그린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정의 주최로 열린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온라인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연결하고, 미래를 대비한 전환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구잡이 개발, 재난 키워···그린인프라 전환 시급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한국이 2050년까지100%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한다면 140만개 일자리가 순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인프라는 자연이나 준자연이 주는 생활 지원 시스템이다. 단일 기능만을 수행하는 회색인프라(그레이인프라)와 달리 다기능·다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태계 복원력과 서비스 제공, 재해 방지,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응하면서 건강과 복지, 에너지 효율화, 탄소 저감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연은 수천 년 동안 환경적응을 가진 최적의 자연조절 AI 인프라인데, 돈을 투자해 훼손시키고 있다”며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성찰과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생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마구잡이 개발은 생태계를 훼손하고, 환경적 피해를 초래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나 전국 곳곳에 생기는 불법 쓰레기산 문제도 마구잡이 개발에 따른 폐해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수도관은 방치되고, 폐기물처리시설 과부하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

화석연료로 지탱하는 기존의 기반시설(회색인프라)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계에 도달했다. 미국의 ‘에너지 효율성’은 지난 2010년 14%가 정점이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경제발전도 없다는 얘기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 2010년 이후 글로벌 재생에너지 PP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동률 연구위원은 “회색인프라는 더는 사회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현재 있는 회색 인프라와 그린인프라를 상호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탈탄소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민주도 그린인프라 ‘기후 대응·일자리 창출’ 가능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장마와 폭우로 서울 한강 주변의 공원과 도로가 침수됐다.

현재 도시와 농촌 등 우리 삶은 탄소 소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각 인프라의 기능과 목적 수행도 개별적이며, 상호유기적이지 않다. 빗물관리는 대규모 시설의 고에너지 시스템이며, 물순환·열섬·대기정화·에너지소비 등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다. 하수도는 배출과 처리 위주라서 자원과 에너지를 생산·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는 자동차 주행 위주로 설계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저소음 등 다른 인프라와의 상관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도시화·인프라 문제와 맞물려 증폭되고 악화된다. 올여름 도시홍수와 내수침수 피해가 대표적인 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와 대형 하수처리장, 화력발전소 등 탄소시대를 대표하는 도시와 기반시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하고 고착화한다.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우리 관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도시 시스템이 발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회복의 시대다. 현경학 위원장은 “기존 우리 사회의 대규모·고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토지 이용 특성에 따라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존 회색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이뤄졌다면 그린인프라는 자연성·순환성을 기반으로 시민의 참여와 주도로 이뤄진다. 그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고민과 주장은 많지만, 실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전환”이라며 “변화에 대한 융·복합적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문제”라며 “그린인프라를 기후위기 시대 인프라로 인식하고, 그린인프라 적용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의 쓰레기를 도시의 에너지로”···순환형 폐기물처리시설

수도권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자료제공=이소라 KEI 연구위원>

자원순환 분야에서 그린인프라 전환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소라 KEI 연구위원은 “폐기물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배출물이기는 하지만, 자원과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만큼 다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도시 폐기물의 65%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지역·시민 중심 거버넌스 등을 도모하고 있다.

KEI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50년 폐기물량은 2018년 대비 65.83% 증가하며, 매립은 감소하고 소각과 재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여기서 매립이 감소하는 이유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폐기물 발생량보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와 수도권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매립·소각 시설이 들어서면 환경 피해가 특정 대상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발생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도시·지역 간 이동하지 않고, 발생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그린인프라 전환 사례 <자료제공=이소라 KEI 연구위원>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 연구위원은 “자원순환 관점에서 그린인프라는 주민들이 누릴 환경적 혜택이 골고루 나뉘어야 한다”며 “환경적 피해가 특정 대상이나 취약계층에 몰리지 않도록 도시 폐기물처리시스템을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설계 시 오염자가 오염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형평성·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염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다.

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이나 일본 무사시노 시청 앞 소각장, 뉴질랜드 매립지, 독일 매립지와 같이 도시 내 회수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순환시키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 에너지화’를 제시했다. 도시 내 폐기물을 그 지역의 에너지로 순환하는 구조다. 이 연구위원은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해 탄소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폐기물처리장이 감추고 싶은 곳이 아닌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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