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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오염 근본적 대책을
폐광 인근지역 농산물 중금속 오염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부·농림부·식약청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폐광 인근지역에 대한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전국 936개 폐광지역 중 토양오염이 가장 높은 가운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44개 지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쌀·대두·옥수수·시금치 등 다소비 10개 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7개소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19개소는 하천수의 수질 오염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9개 지역(납 1·카드뮴 8)이나 조사 대상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한된 폐광 인근지역 일부 마을단위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 농산물의 전국 유통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우려는 없다고 정부당국은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다각도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농림부는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44개 폐광지역의 경우 지난해 재배 농산물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과 다를 수 있어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량 수매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9개 위해 우려 폐광지역의 경우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납․카드뮴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전국 418개 폐금속 광산지역을 대상으로 약 43억원을 투자해 2007년 중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44개 광산에 대한 농산물 및 토양․수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확대해 오염이 우려되는 나머지 374개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농림부와 공동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광산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관리실태 조사 및 토양·수질오염도 조사 등 주기적인 환경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폐금속광산은 현재 936개로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개발됐던 것으로 복구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야 광해방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광해방지 전문기관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을 설립해 올 6월 출범시킴으로써 광해방지조직을 구축했으나 아직까지 폐금속 광산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 년간 계속해 체내에 중금속이 쌓이면 뼈나 신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카드뮴 농도는 1.52㎍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5㎍)보다는 낮지만 미국·독일의 세 배 수준이다.
국회와 환경단체는 5년여 전부터 폐광 지역의 오염 문제를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폐광 지역에서 생산된 오염 농산물의 상당수는 이미 소비된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폐광 인근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 건강과 밀접한 만큼 실질적인 광해 방지대책이 하루속히 나오길 기대한다.

편집부  silk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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