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달라졌다. 그리고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다. 청정도시로 알려졌던 강원도 역시 이젠 환경으로 세일즈를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 정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이젠 강원도의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친환경적인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강원도의 환경을 책임질 원주지방환경청 신동원 청장을 만나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환경과 개발은 마치 동쪽과 서쪽, 그리고 여자와 남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떨어져 있고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나마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조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도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죠. 환경과 개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진2]이야기 하나…
우선, 환경일보에 한 마디

“이젠 일간지 시대에서 전문지 시대로 넘어야 할 때다. 이 사실을 유념하고 여타 매체와 꼭 같은 수준을 지향하기보다 환경에 있어 전문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신동원 청장은 무엇보다 환경언론의 중요성을 우선 언급하며 전문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고질적으로 일명 스케일(?)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전한다. 축구만 봐도 월드컵쯤 돼야 웬만한 축구로 보고 열광하지만 정작 K리그나 고교축구에 대한 관심은 시들하기 그지없다는 것.
한동안 화두가 됐던 ‘바다이야기’ 역시 이만큼의 규모가 돼야 사건답고 웬만한 건 ‘문제’로 바라보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며 외국과 너무나 다른 패턴이고 이러한 국민성은 되레 자기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라고도 전한다.
이미 유럽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열리는 축구 역시 월드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이상의 열기로 즐긴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환경언론이 현재로선 K리그에 속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신 청장은 환경전문지가 바로 ‘문화적인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성이 존중되고 특성이 부각되는 언론이 돼야 한다는 것.

이야기 둘…
지속가능? 지식으로 승부하라

신 청장은 대상이 누가됐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지식’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보는 많고 그 정보를 다 알지는 못하고…. 또한 필요한 지식은 많지만 정작 본인이 아는 지식이 적다면 그 대안은 서로서로에게 배우는 길밖에 없다는 것.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지식의 통합, 그리고 지식의 발견이 중요하다. 지식은 너무나 많지만 참지식은 항상 ‘빈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상황은 참지식이나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닌 얄팍한 지식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한다.
[#사진1]그의 논문에서도 최초로 사용된 표현이지만 ‘sustainability gap’ 즉 지속가능성 가운데서도 ‘gap’을 찾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줄여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 차이가 경제가 될 수도, 사회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친환 기업이 안 되는 이유 역시 조직 리더가 문제일 수도 있고, 기술, 관리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등 문제와 이유도 각양각색인 것처럼 말이다.

이야기 셋…
지속가능성 갭(Gap)과 삼각지식

과연 어떤 형태의 정부정책이 지속적인 청정생산을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할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바로 신동원 청장 그의 논문이기도 한 ‘청정생산을 위한 진화적 지속가능 정책모델’을 개발했다.
논문의 주요 요지는 한 사회의 청정생산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있어 세 가지 지식, 즉 배경적 지식·기술적 지식·화해적 지식의 연결구조가 실질적 추진력을 가진다고 가정했으며 이를 바로 ‘삼각지식(三角知識)’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형태 중 어느 것이라도 청정생산의 도입과 실천을 위한 촉매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 두 형태의 지식은 이에 추가적 모멘텀을 공급해 지속적인 청정생산을 가능케 한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형태의 지식으로 된 삼각지식은 연합함으로써 청정생산의 계속적인 실천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의 실천을 위한 필연적 지식의 기초를 완성한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삼각지식의 틀 안에서 청정생산실천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수요와 기업의 청정생산 실천의지 사이에는 사회경제적 차이(gap)가 존재한다고 가정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사회에 있어 청정생산의 실질적 추진력은 경제적 패러다임과 생태적 패러다임이라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차이를 논문에서는 ‘지속가능성 갭(Sustainability Gap)’이라고 불렀으며 정부가 이러한 지속가능성 갭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전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신동원 청장과의 일문일답

1. 부임하신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요. 그간 청장으로서 임한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이곳 원주청과는 제가 약 14년 전인 1992년부터 2년 정도 계획과장으로 근무한 이후 두 번째로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그때와 비교할 때 숲도 많이 무성해졌고, 도시와 도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원주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UNEP(제네바), 캐나다 맥길대 등에서 ‘지속가능 정책이란 진정 무엇인가’라는 연구와 강의를 했는데, 부임 이후 관내 생태 우수지역과 환경현장을 돌아보면서 지역 환경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강원·충북지역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길인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지방청으로서의 지역적 특색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원주청(만)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주청 관할구역은 강원도와 경기도·충청북도의 한강수계 상류지역으로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백두대간과 접경지역,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동강유역과 대암산용늪, 그리고 동해안 석호 등 우수한 자연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각종 규제가 많고 지역 개발에 있어 소외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정서가 지배적인 편이나, 동강에서 보듯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동참케 하는 것이 우리 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올해 중점 추진 과제이기도 한 물 관리나 생태보전과 관련 진행상황과 추진상의 어려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물(水) 관리 분야에 있어 우리 청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한강 상류지역인 남·북한강을 비롯해 동해안 유역의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유지와 보전을 위해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물 환경관리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미 시행 시·군의 수질개선 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강수계 상류의 수질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춘천댐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64개소)과 정수장(95개소) 등에 대한 관리상태 평가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수도 및 하수관거 보급률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공공하수도,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전문가 합동으로 맞춤형 기술지원과 현장교육을 추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석호 및 중소유역의 물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호 보전대책을 수립해 수질모니터링부터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협의 방안 마련 등 세부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단을 통한 설계·시공 전 과정에 대한 자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태우수지역 보전을 위한 사계절 생태계 정밀조사 등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원주청 관할구역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곳이 많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해 훼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원주청의 대책이 있으시다면.

국가 균형발전시책의 일환인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 확정, 평창의 2014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 선정 등으로 우리 관내에 개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한강수계 상류,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관내 지역주민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경기도 용인 등의 난개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마저 사업면적 분할, 사업규모의 고의적인 축소 등 편법을 이용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지역에 따라 환경오염이나 자연환경의 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고,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최소 협의 규모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최근 이러한 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난개발을 우려해 지난 7월 지자체에 조례를 개정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며,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지역주민들에게 환경 마인드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난개발 사진전을 순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5. 그 외 어떤 문제들이 현안이 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린이 아토피, 새집증후군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게는 먹을거리부터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상품, 가구, 건축물 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건강문제로 대두된 것은 국내에 유통되는 3만7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매년 만들어지는 3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난 2월 각 지방청마다 화학물질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취급자들에게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했고, 앞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부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6. 주민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이나 그 외 원주청에서 펼치고 있는 대외업무가 있다면요.

우리 청은 가정에서부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원주지역에서 주부환경기행단을 구성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 강사의 이론교육과 현장에서의 체험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토록 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실천가로 육성하고 있으며, 주부들의 호응이 좋은 편으로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는 타 지역까지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해안 석호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지자체,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석호 지킴이’ 네트워크를 지난 7월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호의 수질 등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개발로 인한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앞으로 석호보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조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청이라고 하면 규제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청이 규제만을 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서비스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던 계기가 된 ‘사전입지상담제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 원주청에서 토지매입 후 사업을 추진하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단계에서 부동의 되었을 때 사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공장이나 개발사업을 위해 땅을 매입하기 전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청에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입지 가능 여부를 상담해 주는 것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고, 환경부의 혁신우수사례로 채택돼 지금은 전 지방청으로 확산돼 시행하고 있는 혁신 우수사례입니다.

7. 앞으로의 원주청에 대한 비전(계획·방향제시 등)을 제시해 주신다면?

지방환경청은 지역의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청정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제약과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태우수지역 및 국가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자연과 국가 생물주권을 확보해 나가는 일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의 이용에 있어 환경영향을 줄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사진3]마치며…
신동원 청장은 아직도 환경전문지가 열악한 게 사실이지만 그 누군가는 개척해 나가야 할 길이라며 그 길을 환경일보가 먼저 헤쳐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공익적인 환경일보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강재옥 기자>

강재옥  kj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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