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일관된 물관리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그동안 물과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이 중복되거나 수량수질관리 사업이 연계되지 않는 등 물정책이나 계획에서 기관 간 갈등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환경부와 건교부 통합론도 계속 얘기돼 왔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시기상조라는 입장, 반드시 지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된 가운데 전국 환경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 논의가 나온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때부터.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토관리와 환경관리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는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이야기다.

최근 다시 통합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부와 건교부를 통합해 국토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하면서부터다.

현재 물관리는 각 정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부와 건교부다. 환경부는 수질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수와 치수, 즉 수량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댐 건설이나 홍수조절, 가뭄대비 등과 같은 수자원장기계획은 건교부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먹는 물, 하·폐수 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사람살이에서 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은 당연한 것이다. 물 정책이 잘 돼야 사람살이가 편안하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물관리 업무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중복되거나 빼먹는 등 들쑥날쑥해서 일원화를 계속 주장해왔으며, 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있는 물 업무를 하나로 묶어 다루는 부처를 만들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으로 물관리 중장기 전망과 물관리 목표,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물관리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되고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게 된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 배분, 수요관리, 비용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물관리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비효율 예산낭비 등이 이 위원회의 이견 조정으로 어느 정도 해갈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제에 우려되는 부분은 신설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현재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명명할 만큼 위원회가 많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는 모두 50여 개인데 업무가 중첩되는 위원회가 있는 것은 물론 이름만 위원회이고 실속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다.

물관리 위원회가 여타 다른 위원회의 명단에 이름 하나를 올리는 위원회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동안 쌓인 물 관리에 대한 어수선함이 이번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제대로 된 물 업무가 이뤄지길 바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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