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미 FTA 3차 본 협상이 시작된다. 반대와 찬성 세력 간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종속과 수탈’이냐 아니면 ‘개방과 협력’이냐. 이 둘을 놓고 첨예한 근본적 시각차가 존재한다. 최근 국회에서 ‘한·미 FTA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지만 ‘찬성’과 ‘반대’의 이유와 주장을 피력하는 자리로 마감돼 뚜렷한 대안을 찾거나 의견차를 좁히는 기회가 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 파급효과나 중요성으로 볼 때 마땅히 논란과 실제 1· 2차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되짚어 보면서 3차 본 협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며, 과연 협상의 계속이 이른바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를 재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21세기 한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협상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원산지 규정과 통관에 대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증해줄 것인가. 한국이 과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할 것인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농산물만 적용되는 별도의 세이프가드를 설치하자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인가. 반덤핑 발동의 남용 방지를 위해 발동요건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하나가 쉽게 해결될 것들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을 챙기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국제적 시각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협상이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며, 협상 자체가 결렬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적인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은 다분히 비생산적이고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 또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FTA를 해석하기보다 외교적이고 안보적인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이다. 어떤 이들은 양국 간의 외교안보적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해줄 수 있는 묘책이라 과대 포장하는 반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고 중국의 소외와 북한의 불만을 가져와 안보 불안과 전쟁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고 비약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미 FTA의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정치안보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날 가능성은 크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위협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 이들은 또 외교안보적 효과에 대한 성급한 예단에 근거해 생사를 건 다툼을 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너무 내부적으로만 진행돼 대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한·미 FTA는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혼재해 있는 극히 혼란스런 상황이다. ‘개성공단’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더불어 국내 개별산업 부문의 이해득실에 집중돼 통상확대 외의 국민경제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앞서 국내 경제의 경제체질 강화 전략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FTA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너무 큰 숲만 바라보기보다 그 속에 자라나는 각각의 나무들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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