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학교정책국에 과 수준의 '학교폭력대책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팀은 모두 7명(팀장 1명·장학관 1명·교육연구관 2명·교육연구사 2명·교육행정주사보 1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학생인권 보호 및 신장, 학생들의 성교육·성폭력·성희롱 관련업무, 청소년 정책,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 업무 등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팀 신설은 지난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4대폭력 대책 추진 및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운영 등 국가수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하게 됐으나, 전담인력이 부족(전담인력 1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5년 11월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국회 열린우리당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각계각층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학교폭력대책팀 구성'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안한 것이 결실을 이룬 것이다.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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