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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건설방향
지역발전 견인하는 미래형 도시
실시간 정보 교류… U시티 조성


[#사진1]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7.9%, 지역 총생산의 48.1%, 공공기관의 84.4%가 집중돼 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금까지의 개별적 이전과는 달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해 일괄적인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3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대구구상이 발표된 이후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5년 6월 이전할 175개 기관을 선정해 각 시·도에 적정하게 배치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까지 10개 시·도에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4월 혁신도시 개발의 기본 방향인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간의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리적 공간임과 동시에 수준 높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의 내용은 기본방향, 부문별 개발구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혁신도시 개발의 기본방향에는 혁신도시의 미래상, 개발방향, 유치기능과 개발규모, 개발방향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도시 개발은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 지역별 테마가 있는 도시, 친환경 전원도시,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혁신도시의 지구별 개발방향과 사회·교육·문화, 교통·정보통신, 환경·녹지·경관 등 부문별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심지구는 혁신주체들이 혁신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리적 중심지에 배치하고 창조적 도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역은 24시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심지구의 근거리에 배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우수한 교육환경,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확충해 일상적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모텔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교통·정보체계는 대중교통 지향 및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망을 도시 전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기법 도입과 함께 실시간(real time)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U-city(Ubiquitous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에 공원 등 녹지면적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계획함과 동시에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지향하며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에 혁신도시별로 기본 구상을 완료하고 사전환경성, 광역교통계획 등 제반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자구지정, 2007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한 아이디어 수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사옥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제 설계공모도 가능하게 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계획가(Master Planner: MP)제도를 통해 기본구상부터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체계적 관리와 우수한 계획의 집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후손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생활하고 싶은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이전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 등 참여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조성 후 관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혁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와 달리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식,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주체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겠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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