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사라져가고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나름대로 저마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목소리를 높이지만 앞으로 자국 업계에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점점 기대하기 힘들다.

환경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육성책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침체의 기로에 설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자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기업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산학연관의 유기적 일체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원천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환경기술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각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기술 인프라 구축과 실용화 촉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관리 여건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환경기술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여건에서 기술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의 특허기술로 개발 가능한 분야를 찾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해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해법이다.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사업화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에 하는 말이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환경 분야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이 지난 6년간 총 2만2000여 건에 달하는데, 그 절반가량이 수질분야이고 나머지는 대기와 폐기물이 비슷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기분야의 경우 외국인 출원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기술 선진국들이 주를 이루고, 특히 미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출원 5건 중 1건은 외국인이 출원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도 유수 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자본에 의한 기술선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수질분야도 외국인의 출원이 상당하다. 10건 중 1건이 외국인이 출원한 것이다. 일본이 전체의 4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뒤를 이어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대만,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순이다. 그리고 내국인의 경우 포스코, 위니아만도, 웅진코웨이 같은 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대기분야와 비슷한 양상이다.

폐기물분야 역시 수질분야와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외국인의 출원이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내국인의 경우 일부 우량기업이 상당량의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는 환경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풍부한 자본력을 가지는 외국인들의 특허출원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은 당연지사고, 이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당연히 국내 환경산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국내기업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때 그나마 거대 자본에 의한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보루가 될 수 있는 것이 특허기술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 산업체들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해야만 한다.

국내 환경업체들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착착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허기술의 확보야말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를 지키고, 나아가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열쇠가 될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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