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을 놓고 말들이 많다.
특히 지하수와 토양오염비용을 놓고 미군 측과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 제 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한미군기지 오염과 관련해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온 단병호 의원은 반환되는 기지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으며 실제 우리가 반환받을 대부분의 군기지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전한 바 있다. 더군다나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그 비용과 더불어 앞으로의 군기지 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환경단체 역시 그들 나름대로 ‘반환기지 오염비용을 미군 측에서 전약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고 연일 주장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미군 측의 전액 부담은 아니더라도 오염이 심각한 기지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우리나라 측의 이견보다는 환경단체-환경부 또는 국방부로 나뉘어 상대적으로 우리끼리의 소모전이 훨씬 더 커 보인다.
구차하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가해자는 미군이고 피해자는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오염을 자행한 주한미군 측은 SOFA 규정을 들먹거리며 문제를 외면하려 하고 있고, 환경부나 국방부 역시 힘의 논리를 져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국민들만 머리 싸매고 고민하며 수 조원에 이를지 모를 정화비용을 떠맡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상황을 바꿔서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 아마도 국가가 나서기도 전에 인근 주민들에 의한 집단소송이 걸릴 게 분명하다.
더군다나 국방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진 것과 달리 제대로 된 협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으며 되레 100% 완벽한 환경치유를 요구하는 게 기나친 기대라고 전하고 있다. 군인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그러한 기대는 현 SOFA 개정과도 부합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오염치유비용으로 200억원밖에 소요하지 않았다는 데 주한미군 측을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 주한미군은 그간 29개 반환기지에 대해 443억원 정도를 사용했고 나머지 30개 중 오염된 기지의 환경치유를 위해서도 계속 비용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방부에서 전하고 있는 이러한 답변이 정작 사실이라 하더라도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왠지 모를 씁쓸한 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환경단체들은 너무도 많다는 것. 아니, 멀리 볼 것 없이 미국의 환경단체에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해결방안을 되물을 수도 있는 일이다.
미국의 환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라면 당연히 미국이 한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저지를 그들이 먼저 해야 한다. 국내 환경단체에서도 현 결과에 대해 국방부를 나무라고 환경부를 비난할 게 아니라 아예 미국의 환경단체로 눈을 돌려 ‘너희들이 저지르는 환경오염을 봐라’하고 강력하게 경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느 약소국에서나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간과되고 있는 문제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일종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게 바로 SOFA(주둔군지위협정)다. 이 협정으로 인해 주한미군은 군기지에 머물다 나가더라도 원상태로 되돌리고 나갈 책임이 없는 데다 우리 정부가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해도 미군 측에서 어떠한 보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돼 있다. 다만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알려져 있고,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는 것(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germent to the human health)’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환경오염 정도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군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하저장탱크를 제거하고 오염된 토양문제에 대해서도 부디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용부담은 물론 군부대 정화를 위한 노력에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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