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권오을 위원장실은 요즘 무척 분주하다. 한미FTA, DDA 협상 등 수두룩한 현안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업분야는 FTA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 더욱 그러하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를 두고 국익이냐, 농어민의 생존권이냐를 두고 고민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농어업인을 위해 무조건 대안을 마련한 후 FTA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현 시점에 정부의 농어업정책을 감시 감독하는 농해수위 위원장이란 자리를 맡아 책임이 무겁다고도 한다. 또한 과거 농어업인들을 잠시달래는 수준의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한다.

농어업환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권 위원장은 어떠한 형태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지 국회 위원장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편집자 주>

▷권오을 위원장 '일문일답'

-우선 17대 후반기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으로 선정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말씀 부탁드립니다.

>>>15대 16대 국회 6년 동안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다시 4년만에 농해수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미력한 저에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뜻은 경제적으로 영세하고, 사회적 약자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의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이 더욱 더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열의와 열정을 받쳐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 해양을 함께 아울러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의정을 해 나갈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현재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농림해양수산위 활동은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 협상을 무조건적인 산업논리로 결론지어 이것이 법인 것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주시하는 것입니다.
당면현안으로 진행 중인 한·미 FTA협상을 보면서 솔직하게 국익과 농·어민의 생존권 측면에서 고민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은 산업적 측면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농·수산물 분야는 협상 타결이전에 반드시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해양 분야와 환경 분야는 때려야 땔 수 없는 사이입니다. 평소 위원장님의 환경에 대한 고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해양 분야와 환경 분야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잘 보존된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DDA, 한미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해 이루어지는 농가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사직불제 등의 농수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수의·정가매매 품목으로 지정,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도록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주시하겠습니다.

-5년 연속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바 있는데요.(97-01년도). 당시와 비교해 체감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는지요. 정책적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와 닿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년간은 정부나 우리 농어업인 모두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농업개방이 우리 농어업에 가져올 피해를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그때 농어업인들을 잠시 달래는 수준의 지원 대책을 내놓는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농업개방에 대비해 착실하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었다면, DDA나 FTA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농업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농업정책을 챙겨나간다면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농정을 감시 감독하는 국회소관상임위원회의 책임자로서 향후 정부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고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해양 분야에 있어 정책적 또는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분야가 따로 있는지요, 농림해양 전반에 있어 위원장님 개인적 관심분야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협상전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타결해주었습니다. 정부는 협상에 의지가 있는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미관계의 외교적 실패를 경제적 보상으로 만회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한·미 FTA가 조기에 타결되면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불리한 상황입니다.
만약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8조억원대의 추가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DDA 협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DDA 협상에 의하여 개방된 농산물 시장을 미국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전환효과를 이용함으로써 FTA에 의한 추가개방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협상을 서둘러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까지 타결한다는 목적에 급급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기  jek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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