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1인당 GNI 6000달러… 국내평균 절반 수준
정부, IT산업 조성 등 지속적 소득 확보 도와줘야
BOD 너무 엄격… COD·유해물질 관리가 급선무

[#사진1]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군사시설 보호법, 건축법…. 이 수많은 법은 양평의 발목을 묶어두는 규제법들이다.

정부는 배출오염을 총량으로 정해주고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규제법을 과감히 포기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수많은 규제법으로 인해 상수도원관리지역, 인구집중유발억제지역인 양평은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 없는 지역이다. 1인당 GNI 6000 달러가 보여주듯이 말이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GNI가 1만4000 달러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열악하기 그지없다.

양평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광우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봤다.

“한강 깨끗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겠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위원장. 양평의 발전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기세였다. 그는 “양평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취수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00만 명의 식수를 한 호에서 먹는 곳은 없다”며 “충주호·소양호를 통해 여러 곳에서 취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안보적으로도 위험하다는 말이다. 그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위독한 화학물질을 팔당호에 떨어뜨린다면 수도권은 마비될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BOD 위주의 수질환경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BOD 1ppm 이하의 수질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며 “BOD 기준을 완화하고 COD와 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비점오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강 옆에 도로를 내는 곳은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미 도로를 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초기강우를 채집, 안전히 처리해 오염원이 한강에 투입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아무리 친환경농업을 한다 하더라도 강 둔치 300m 안에서는 농사를 못 짓게 해야 한다”며 “수로를 만들어 질소·인이 포함된 농약의 한강 투입을 막아 비점오염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양평의 지속적인 소득 확보를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노인정에 아령·김치냉장고 등을 선물할 생각 말고 지속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단지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즉 친환경농업단지, 영상첨단단지, IT산업 등과 같은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는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그는 “이러한 산업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판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푸른양평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로 시작된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8년간 활동하고 있는 이광우 위원장은 양평의 환경과 발전을 위해 규제법 완화·군민의 지속적 소득 보장 등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기  jek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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