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 내부적으로 숱하게 논의됐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이번에는 진짜 해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식약청이 아닌 정부의 의지로 강요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식약청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위해(危害)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국 FDA(식품의약국)를 벤치마킹해 만든 정부기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설립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 존폐 여부를 놓고 수년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나 의식이 높아지면서 식·의약 부문의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결과적으로는 식약청의 관리 미흡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식약청이 보건복지부에서 힘을 키워왔고 승격된 기관이지만 최근 부쩍 불거진 불량 만두 사건, 김치 파동, PPA 감기약 등으로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듯해 보인다.
종전 보건복지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해 전 총리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이미 정부 고위층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평가는 바닥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식약청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설치하자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계, 복지부, 식약청에서 더 이상 ‘존폐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정부에서의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식품안전처가 결코 관할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례가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독성업무 등 전체적인 비중은 미미하지만 식품과 의약품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전체적인 수치만 제시하며 방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약청 내 고급인력들이 분리되면서 연구의 시너지가 반감될 우려도 나오고 있는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기관 신설보다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FDA를 통해 100년째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역할이 줄어들기는커녕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가 FDA의 안전성과 유효성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식·의약품에서의 사고 빈발로 식약청의 존폐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와서 10년과 마찬가지로 식품과 의약품 관리를 이원화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다.
단순히 식·의약품 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기보다 그 경계에 놓은 수많은 식품들, 그리고 더더욱 식품과 의약품 사이에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식품들이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통합관리는 강화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식·의약품 관련 사고를 줄여나가는 일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약청 내 전문가 인력 충원 등을 포함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볼 수 있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자리매김해온 식약청을 불거지는 식품안전사고만으로 폐쇄해 버린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 의지가 강경한 탓에 조만간 관련 법령과 함께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을 다시금 곱씹어 볼 시점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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