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2년 기준으로 1차에너지의 1.4%를 점유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의 소각열 이용이 9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는 불과 6.5%에 불과했다. 또한 열과 전력의 비중을 살펴보면 열이 98.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력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와 화석에너지 고갈로 인해 향후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목표를 정해 중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수소·연료전지 등 신 에너지 경제로의 이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적 계획

2002년 말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총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2006년 3%, 2011년 5%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년)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대체에너지법 제4조)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방식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으로 하고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폐기물에너지의 편중을 완화하는 등 2011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의 70∼90%에 이르도록 육성할 계획을 잡았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3대 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해 2011년까지 연료전지와 태양광 부문을 세계 3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세계시장의 10∼20%를 차지하는 수출전략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4천억 원 투입

참여정부 출범 시 불과 1000억 원을 조금 넘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올해 들어 약 4000억원으로 증대됐다. 지난해 3242억원이던 것과 비교해 약 26.3%가 증액된 4095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부문별로는 각각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244억 원, 보급사업 1375억원, 보급융자 1213억원, 발전차액 263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소요 예산의 충당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특별회계 지원예산은 1765억원으로 지난해 2886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예산은 2330억원으로 지난해 355억원보다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급격한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친환경 국산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2003년 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총 1차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담반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참여정부는 예산 규모를 매년 지속적으로 52%의 증액을 해왔다.

공공기관 & 대기업 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은 이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있어왔다.
2004년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10개 건축물이 확정돼 추진됐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초기시장 창출을 통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보급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 건축물을 조성할 때 투자토록 하는 제도다. 한편 이때 선정된 10개 건축물의 투자비용은 78억 원으로 연간 800Toe의 원유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었다.

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참여 본격화”
대기업들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R&D 및 설비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87년 대체에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를 주도로 한 R&D 개발이 시작되고, 지난 97년부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제성 부족, 시장규모 협소, 중소기업 위주의 개발 및 보급 등으로 시장 확대 및 상용화 궤도 진입에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특히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에너지기술에 기반 한 에너지 시장이 거대한 산업으로 급부상 중임에 따라 대기업들의 참여가 본격화 되고 있다.
2010년 주요 세계시장의 규모가 각각 수소·연료전지 1000억 불, 태양광 360억불, 풍력 340억불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기업들의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활발한 참여는 수소·연료전지 분야로 현재 대기업들인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 GS칼텍스 등이 수송용 연료전지 및 수소스테이션 분야에 투자 중이다. 또 한국가스공사, GS퓨얼셀, 대성산업, 삼천리 등은 가정용 연료전지 분야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POSCO, 효성, 두산중공업 등이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 LG전자, LG화학, 삼성SDI, 삼성전기 등이 휴대용 연료전지 분야에 투자 중이다.
대형 중공업 업체를 중심으로 한 풍력사업도 추진 중이다. 효성이 750㎾ 기어드타입 풍력발전기 개발을 완료해 실증 단계에 와 있고,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3MW 해양풍력 실증사업과 풍력발전기 제어용 컨버터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분야는 대기업의 참여확대를 통한 제품의 국산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태양광 모듈은 심포니, 에스에너지 등 중견 기업 위주로 국내 생산이 이뤄져 왔으나, 태양광 셀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0MW 모듈라인을 준공한 현대중공업은 최근 스페인에 1000만 불 규모의 태양광 모듈수출에 성공했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일괄 생산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바, 올해 중 현대중공업, LG실트론 등 2∼3개 대기업이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등 소재 및 원재료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 태양열 등 일반분야에서도 대기업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원자재에서 최종 제품까지 유기적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전문기업화를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별·계열별 분업을 통한 전략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정책을 적극 전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선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장창출지원을 통한 대기업 참여와 민간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

바이오디젤은 쌀겨, 폐식용유 등 식물성원료에서 추출·제조한 연료로 자동차용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말한다.
최근 들어 화석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문제가 제기되면서 화석연료의 대체물로 간주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디젤이 관심을 끄는 것은 1톤을 사용할 경우 2.2톤의 CO2감소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2월 16일부터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서 바이오디젤에 대한 전략적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차량용 연료로서 바이오디젤의 보급현황을 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일반 주유소에서 경유대체용 연료로 사용 중이다. 특히 EU 회원국들은 바이오연료를 전략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에너지작물 의무 경작 규정 등 바이오 연료의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조치를 통해 바이오 연료의 차량용 연료소비 비중을 2010년까지 5.75%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EU의 국가별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국가별 정책우선순위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바이오디젤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편집부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