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책정된 환경부 소관 예산 중 세출은 총 2조9991억5000만원이며, 이 중 대기보전 부문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51%나 증가한 3249억500만원이다.
여러 부문 중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대기부문인데, 그만큼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정된 이 예산은 올 한 해 동안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마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대기측정장비 확충, 생활소음 종합대책 마련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에 두루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빗대볼 때 예산이 그리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예산과 비교할 때 환경 분야의 예산 자체도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더구나 환경 분야 중에서도 대기부문에 할당된 예산이 전체의 10.8%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관심도에 비해 밀려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2003년까지 매년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대기부문 예산이 2004년부터 확대되면서 재정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5년부터 2009까지 환경 분야 대기부문에 5년간 총 2조1594억원을 투자할 것임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이 부문에 책정될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예산 증가가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과감히 말할 수 없다. 또 최근 갑자기 이상기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국내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대기오염의 결과가 치명적인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단지 정부의 예산편성 계획이 청사진을 그려줄 것으로 보는 것은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말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대책(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초한 제정소요액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기질(안) 달성에 필요한 재정규모나 적정 재정규모에 비해 과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목표로 한 대기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편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문제는 예산편성 계획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
많은 재원확보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통세 중 일부를 대기환경개선사업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세의 도입도 반드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
현재 교통세의 재원 일부를 2007년부터 환경 분야에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이는 환영할 만하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는 교통수단들에 대해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많은 새로운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지만 우선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모처럼 모인 의견들이 잘 진행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편집부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