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시민들에게 직접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3만6000여 종, 23,00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300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오고 있다.

살충제, 방부제, 표백제, 착색제, 방향제, 공기청정제, 방습제, 곰팡이 제거제, 습기 제거제, 세제, 콘택트렌즈 세척제, 가구광택제, 하수구세척제, 유리세척제, 동결방지제, 접착제 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소비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위험이 늘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산업화 사회에 이르러서는 기업이 유통기간을 늘리고 유통되는 상품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화학물질 사용이 급증한 반면 이 화학물질의 안전성이나 건강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시판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해물질 노출이 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공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유해물질 가운데 특히 잔류성과 독성이 강해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잔류성 유기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중에 살충제 등이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보험 자료에 의하면 5세 미만 유아들이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병원을 찾는 건수가 연간 8300건에 달하며,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유독물 사고로 사망하는 유아도 연간 8.8명이나 된다.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수집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중독사고 사례(2001~2003년 3월) 127건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이 37.0%로 가장 많고, 세정제 및 탈취제 14.2% (18명), 화장품 10.2%(13명). 가정용살충제 9.4% (12명)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유독물 중독사고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중독관리센터(Poison Control Center)와 같은 유독물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처치 시 도움을 주는 기관이 국내에는 없고, 어린이 중독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다.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가 당면한 화학물질의 위협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유독물로 인한 인명 살상과 환경오염사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또는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관리 대상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및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 이하의 환경기준치 설정 및 모니터링,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중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목록 작성 및 보고제도 확대 운영, 농약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물질, 품종 및 방법의 개발, 청정기술 장려 및 지원, 대체기술 개발에 대한 지침 마련, 대상물질의 내분비장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 중 규제치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Biomarker) 개발 등이다.
특히 어린이 사용용품, 가정용품에서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 유통 전 등록 시에 필요한 독성 검사의 요건을 강화하고,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화학물질의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이들 화학물질로 인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받고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 전체에 경제적인 유익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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