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산하기관별로 비전을 설정해 이와 걸맞은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연계성 있는 업무들을 하나의 산하기관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혁신과 합리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본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당연한 것이며, 어쩌면 선진국으로의 진출을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정해진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대적으로 과거 민간에서 주도하기에 벅찬 부분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 것들이 주로 공공기관의 업무로 포함됐지만, 이제는 민간부분들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들을 민간으로 돌려야 할 때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전문가 집단들과 산업체도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높이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에서도 정부혁신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내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소코자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번 혁신안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공공기관들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의 각 산하기관들도 별반 다를 바 없고, 지난해 말 경영혁신방안이 도출될 당시 대외적으로는 쉬쉬하는 편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갈등이 흐르고 있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혁신안이라 말하고 있지만, 단지 일정한 업무를 두고 산하기관들 사이의 나눠 먹기일 뿐 혁신안이라 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말이다.

어찌됐든 이러한 분위기에서 올 6월까지 산하기관들 사이의 업무재조정을 완료할 것을 정한 경영혁신방안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발 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산하기관들 사이의 상호협의와 이전을 위한 준비 및 관련법의 개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정협의까지 마친 이 혁신안이 과연 정해진 기간 안에 이뤄질 것인지 의심스럽다. 벌써 두 달이 지날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다소 섣부른 판단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업무와 더불어 인력까지 함께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직·인력·예산·관계법령·시설장비 등에 대한 검토와 이관 시기를 정하는 ‘기능조정추진협의회’가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결정을 조속히 해줘야 한다.
계획만으로는 원활한 이관 업무가 진행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범위와 방법이 정해져야 후속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만든 경영혁신방안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움직일 수 있길 바라며, 이것이 더 나아가 관련 업무의 민간이관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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