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새집증후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장난감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까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은 그간 강조됐던 대기·수질 등 매체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오염이 있다, 없다의 유무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무해성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역시 그간의 환경정책과는 다른 철저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설정한다는 점도 기존 환경정책의 큰 틀의 변화이자 발전으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눈여겨볼 사항 중 하나는 정부가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세워놓은 세 가지 환경보건 추진전략이다.
크게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최소화한다는 것, 환경성 질환을 조사하고 예방·관리한다는 것, 환경보건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으로 압축되는데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경보건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번 환경보건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10년간,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 투자되는 비용이 아니다.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짜놓은 단계별 시나리오도 아니다. 물론 이 하나하나가 성공적인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환경보건 정책이 뒤처져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환경보건 수준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만 봐도 국내 수준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보건 사업 중에서도 어린이 환경보건 사업을 최우선으로 꼽고 사업을 진행하고 배려해 나가고 있지만 꼭 그러한 선진국의 전처를 밟은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문화적 특성, 생활의 패턴이 다른 만큼 나타나는 환경성 질환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나가되 국내 환경·국내 환경 특성에 따른 질병을 밝혀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뒤도 앞도 볼 것 없이 환경보건정책은 이제야 시작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유 모를 질병에 시달리면서 환경성 질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늦게나마 정부의 이러한 사업에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말은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섣불리 감행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배재할 수 없지만 국민들 역시 정부의 이러한 사업이 당장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편집부  kj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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