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와 열린우리당 간의 당·정협의에서는 파주·평택·김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토록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내 8개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7일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작으로 10년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 추진돼 왔다. 그동안 비균형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집중되자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국토 균형발전과 정반대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와 환경단체는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과는 거리가 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비판의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수도권 분산정책, 즉 국토균형발전 계획과는 이번 발표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여러 특화도시 건설은 정부에서 그 지역에 유리한 산업분야에 산·학·연·관을 연계해 중점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첨단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정책들은 전혀 쓸모없는 휴지조각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당연히 기업으로서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수도권에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 몸집을 더욱 크게 키우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대구·경북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한편 구미에서는 대규모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대구·경북의 시의원 및 관련단체는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토록 해야 한다며 이번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지방을 말살시키기 위한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미온적이던 강원도도 강경 자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을 2006년 말까지 허용하는 것은 30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수도권 과밀화 방지정책과 94년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25일 대규모 강원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서에서 개발정책일 뿐이라는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토록 한 것은 수도권 2000만 명을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과는 무관한 경기도와 대기업의 논리에 굴복한 것이며, 단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모토로 기업의 이해와 이익만을 대변할 뿐 국가 균형발전과 분산을 가로막고 있는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 성명도 줄을 이었다. 구미 출신의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정기국회 5분 발언에서 참여정부 출범 2년9개월 만에 중요한 국정목표를 뒤집어버렸다며 현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지방발전정책’을 ‘지방말살정책’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논란 확산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편집부  hj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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