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협력적 자주국방’구현을 위한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에 목표를 두고 국방 프로젝트를 수립,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06~’10 국방중기계획‘은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보,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기술집약형 군구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손질했다.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된 가용재원은 2005년 GDP 대비 2.7% 수준이 되도록 계획해 앞으로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연계해 조정될 것이란 보고다. 이 같은 막강국군의 프로젝트에서 정작 환경보전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밝혔지만 사실 생색내기에 그친다. 예하 부대의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보전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게 고작이다.
군 사용 사유지는 오는 ’10년까지 보상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막후 계획안을 내놓는 민심 달래기가 한창이다.
국방부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구비를 위해 K-9자주포, 대구경 다련장 확보, 7,000톤급 구축함(KDX-Ⅲ), 214급 잠수함, 함대함 유도탄, F-15K 전투기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더구나 장기복지 증진, 국방정보화 기반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합리적·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 체계가 확립된다.
이를 발판삼아 국방부는 환경보전 시설과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 등 국민권익 보호사업을 추진해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 구현될 것이다.
대망의 국방 프로젝트가 활발히 박차를 가하며 그간 등한시돼 온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열린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한반도의 멸종위기 종 보호에 이어 서식분포에 대한 기준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제170호
2005년 6월 1일 수요일

편집부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