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전환, 국민의 눈으로’

환경보건 분야 10년간 3000억 투입

환경오염 위험인구 절반이하 감소 추진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열렸다>

환경보건 정책의 세계 10위권 진입을 골자로 다룬 환경부의 밑그림이 완성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환경보건정책의 전문 연구모임인 ‘환경보건정책연구단’은 30일 오후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Cypress room에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책임기관으로 참여, 첫 공청회를 가졌다.

향후 10년의 종합계획 시안은 단국대 의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서울대 의과대학, 성균관대 약학부,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등 30여 명의 학계 및 환경NGO, 환경보건 전문 연구자들이 모여 국내 환경보건계의 사회적 의제를 다뤄 왔다.

환경보건정책연구단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건강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둔 예방적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의 격려사를 통해 곽결호 장관은“미래의 국민건강을 지켜 줄 프로젝트를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 낸 이들 전문가들의 참여가 만족한 수위”라며“오염물질이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피력했다.

곽 장관은 이어“올해내 ‘환경보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환경보전정책을 이끌어 나갈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작년 10월부터 각 직능별 전문가로 구성된 요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보건 정책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사회포럼의 대표 장복심 의원은“환경보건 정책의 경우 자칫 부처간 이기주의로 이견을 보일 수 있지만,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통해 국회-NGO-전문가 그룹이 제대로 된 소명의식아래 국가의 보건정책 수립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의원은 “‘시작이 반’으로 첫 공청회를 거쳐 국내 환경보건의 토대를 쌓아 올바른 환경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 공청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 발표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는 물론, 여러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에 환경부의 고재영 환경정책실장과 이종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 장복심의원, 안명옥 의원, 서울대 윤제용 교수, 중앙일보 강찬수 전문기자,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정부 국회 학계 환경NGO 등 각계의 지정 토론과 패널들이 한데 모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장 겸 아주대 교수는‘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인구를 환경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화’라는 장기 비전하에 사전예방 원칙, 수용체 중심의 원칙, 환경보건정의 및 시민참여, 알권리 보장의 4개 원칙을 ‘환경보건의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소장은 특히“세부 정책 목표로써 환경오염의 위험인구를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어린이 등 민감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한 환경보건 관계법률 제정, 건강영향평가제 도입, 환경성 질환 피해구제 및 지원 방안 등 세부 정책방법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의 시안은 환경성 질환관리 등 4개 정책분야와 연구분야에 총 250여개 사업과제를 ’06년부터 향후 ’15년까지 10년간 3,000억 여원을 투입,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부의 용역의뢰로 추진된 이번 연구는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열린 정책을 개발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연구, 강력 드라이브하고 있다.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반영해 수정 보완할 종합 계획안은 환경부에 제출한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안)이 확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해 해당 정책을 개발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계획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의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고육책을 제시한다.

WHO는 최근 산업국가의 질병중 25～33%는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기록, 환경보건정책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중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5천내지 1만여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서울대와 경기개발연구원은 추정,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연세대 의대교수 겸 연대 환경공해연구소의 신동천 소장은‘EH-10 ACTION PLAN‘을 통해 환경오염의 위험인구 감소대책과 환경성 질환관리로 세분해 환경보건 관리의 기반구축을 모색하게 된다고 브리핑했다.

신교수는 또“대기권과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위험인구 감소와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인구 감소 모델을 비롯 먹는물, 오염 취약지역의 위험인구 감소대책을 총망라해 포괄적으로 부연, 설명했다.

게다가 산업단지의 위험인구 감소 모델로는 화학물질과 유해제품, 생활 환경요인를 들었으며 올해를 ‘위해성 원년’으로 부르면 내년도는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지칭된다고 말했다.

환경성 질환관리의 경우 신 소장은 향후 다매체 노출 경로와 인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연계,세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감 집단의 건강영향 조사는 어린이 노출특성, 영향 및 감소대책을 세워 임산부와 태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영향 조사와 보호, 사회적 취약집단의 건강영향 조사 및 보호에 앞장서도록 권장했다.

환경성 질환의 피해 대책에 대한 지원 체계와 학술적-정책적-행정적 기반구축은 미래 환경보건 정책의 화두로 제기했다.

환경보건의 거버넌스는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눠 주요 사업의 국가 이행 계획안으로 담고 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의 신동천 소장은“환경오염으로 국민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을 최소화해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서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고 전제한 뒤“국내 환경보건 정책 사업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사업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수립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권병창 기자/사진=강철금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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