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제10회 바다의 날을 앞두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에서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8,475천톤의 각종 슬러지와 폐수가 해양에 투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2002년 기준).
해양에 투기되는 오염물질은 액상폐수 4,684천톤(분뇨 1,538천톤, 축산폐수1,626천톤, 폐수1,520천톤), 유기성슬러지 3,074천톤(하수슬러지 1,268천톤, 폐수슬러지1,794천톤), 무기물 685천톤(건설공사오니, 하수도준설물등), 기타 수산가공 잔재물 등이 해양투기되고 있다.
현재 해양투기는 부산앞바다와 (동해정1,963천톤(23%)), 포항앞바다(동해병4,088천톤(48%)), 군산앞바다(서해병2,424천톤(28%))에서 투기된다.
또한 성명서에 따르면 투기가 되는 물질중 해양오염방지법 근거에 의해 고상폐기물과 액상폐기물로 분류하여 기준적용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용출시험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해양투기시에는 대부분 해염물질이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오염물질에 대해 해양투기를 막으려는 근본적인 법적제도가 굉장히 미흡하다.
더욱이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다보니 하수, 폐수등 각종오물과 슬러지등이 해양투기되는 양은 연간 8,475천톤으로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나날이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분뇨등은 대장균수가 평균 410만 마리, 총인 15,219mg, 총질소가 95,000mg, 하수슬러지중 수은 0.2(기준 0.005), 카드뮴 0.6(0.1), 납 12(1), 구리 98(3), 아연 244(5), 크롬 51(2)등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해양배출기준은 수은, 납, 카드늄등 중금속 위주의 14개 항목이 적용된다.
일본은 해양배출시 적용받는 항목이 37개로서 우리나라보다 23개나 항목이 많으며 항목과 배출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슬러지나 폐수가 해양투기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쓰시협 관계자는 "제10회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부터라도 해양투기 국가로서 오명을 벗고 해양환경을 보전을 위해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바다를 보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가 30일까지 진행되며 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발효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강재옥 기자>
강재옥 bebek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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