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로서의 가치만 있다는데...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1992년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설립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1997년 오늘날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개편된 연구기관이다.
환경분야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환경 정책, 기술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을 주요 임무로 한다.
올 한해 연구원의 총 지출예산이 120억 원 정도며, 이 중 연구사업비로 69억 원이나 책정되어있다. 연구사업비가 전체 지출예산의 57.5%나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임을 인증하는 사실이다.
KEI 2003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 진행된 주요 연구사업은 총 9개 사업이었고, 2003년에 완료된 연구사업은 물환경, 대기환경, 폐기물 관리, 토양오염관리 등등의 분야 79개 사업이었다.
각 사업마다 환경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에 대한 결실인 소중한 연구결과들이 얻어졌고, 지금도 새로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가 완료된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고 연구원의 캐비넷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 무수한 노력과 기여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연구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타 연구에 참고자료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에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계획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KEI 이창훈 연구원)’이라는 논문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한 참석자는“실효성 있는 평가와 집행이 부족하다”면서 “근본계획을 만드는 집단(KEI)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까지 말했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어떠한 연구결과나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빠르면 3년 정도이고, 길게는 5-7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KEI가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자료들을 다시금 재정립하여 실효성 있는 것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박순주 기자>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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