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문제로 중단위기에 놓여있다. 요즘 시대는 국토와 자원을 개발하는 개발중심의 시대와 달리 환경성 검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천성산 도룡뇽을 살리기 위해 100일 동안 단식했던 지율 스님은 정부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기로 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백지화 된 것은 아니다. 새만금 문제도 정부가 항소한 상태고, 천성산 문제도 검토과정이 남아있어 아직은 잠시 중단된 상태일 뿐이다.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 대안이 마련된다면, 이처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다 중단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생명이다. 이번 지율스님의 단식은 자칫 심각한 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강행이었지만, 한편으로 우리 모두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 생태계와 환경보존이 결국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쾌적한 삶이 지속되게 한다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과 자연 없이는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공감을 강하게 불러왔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환경파괴, 자연생태계파괴 등 발생될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편리한 생활과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요구도 부당하다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국책사업 중 몇 가지는 개발우선시대에 계획, 추진된 것으로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평가였고, 지금 이 시대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이 조화를 이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환경성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지금까지 투자된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이라는 이유만 강조하지 말고 먼 미래와 현 시대의 요구를 조화롭게 맞추도록 기 진행중인 개발에 대한 평가와 정책도 효율적으로 보완, 개선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연과 인간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

발행인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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