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집권 만 2년을 맞는 참여정부의 환경의식과 정책이 환경운동 진영에게서 ‘빈곤함‘과 ‘희망없음‘이라는 우려할 만한 평가를 받았다.
어제 21일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환경정의 주최의 "참여정부 2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환경정책이 성토되었다.
집권 2년을 맞은 현 정부는 다른 분야를 제외한 환경분야에서도 큰 현안과 마주쳐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합리적 해결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과거정권에서 시작된 개발사업도 있지만 현 정부가 초래한 정책의 부재,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있었다.
발제자로 나온 조명래 단국대 교수(환경정의 집행위원장)는 정치적 ‘진보‘라는 관점에서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적했다. 현 정부는 과거 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진보적‘관점에 서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환경‘과 같은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교수는 현 정부의 추진 과제나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 정치적인 면에 비해 환경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현 정부의 환경의식의 빈곤으로 이어져 조교수는 "참여정부의 환경철학은 없거나 (있어도)희박하다. 정부의 상징적인 환경철학이 없다"고 현 정부의 환경의식의 빈약함을 지적했다. 이어 조교수는 사회, 정치적인 ‘진보‘이념과 환경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보와 녹색의 결합, 녹색진보가 참여정부의 추진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 정부의 가장 강력한 열쇠말 가운데 하나는 경제라는 것이다. 물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개발논리‘ 빠진 정책 입안자들이 환경을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됐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강력한 경제개발 논리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논리는 경제개발의 논리"라며 "우리안에 있는 경제성장 논리의 내면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교수는 ‘경제개발논리‘에 빠져 사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공적이고 항구적인 가치인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 정부의 상황을 지적했다. 강교수는 경제논리에 내몰리는 환경을 위해서 "경제지상주의 논리를 극복하고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현 정부의 환경정책과 의식 빈곤이 비판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개발논리에 환경정책들이 고려되지 못한 점들이 지적되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은 ‘신개발동맹‘이 결합되어 각종 개발사업, 기업도시특별법 등이 제정되고 있다며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인식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자세가 "법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민심은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구소장은 "현정부는 환경에 대한 희망이 없다. 결국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시민 환경운동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환경운동 진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환경운동 진영이 환경현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토론자로 나선 강양구 프레시안 기자는 "대안이 없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반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고 환경운동 진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환경문제에 대해 "사회,문화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2년 동안 큰 환경갈등의 문제와 마주했다. 부안폐기물처리장 사태, 새만금 사업 문제, 천성산 터널 문제, 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 등이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과거 정권에서 이어진 사업에서는 합리적인 고문제해결의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고 발표된 개발사업은 환경이 심도있게 고려되지 못했다고 운동진영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 진영은 매우 심각한 우려와 현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보이고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환경은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명분보다 선행하리라는 것은 별 의심이 없다고 믿는다. 물론 정치적 신념도 중요한 일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반환경정부‘란 말을 듣지 않으려면 환경운동 진영의 지적과 비판에 귀를 기울여한다. 아직 갈길이 더 남은 참여정부에게서 진전된 환경정책들이 수립되기를 환경운동 진영은 기대하고 있다. <이원배 기자>

이원배  c21wav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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