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850ha)의 12배에 맞먹는 논밭이 불과 지난 1년새 사라졌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경지면적 감소사유를 보면 건물건축, 공공시설, 유휴지 등으로 나타났으며 개간, 간척, 복구 등으로 경지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농경지 감소요인이 증가요인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는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농경지 감소는 식량의 감소와도 직결되며 더 나아가 결국에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사막화로 인한 농경지 감소로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멀리 볼 것 없이 중국만 해도 경작농지의 감소로 식량 총생산량이 98년 5억1천만톤에서 2003년 4억3천만톤으로 줄었다.
한때 90%를 상회해 식량자급률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도 계속적인 농경지 감소등의 이유로 ’99년에는 29%로 감소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가 농경지 감소에 한몫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95년부터 농경지전용 허가권한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농경지 감소가 가속화 됐기 때문이다. 특히 논의 감소비율이 밭보다 훨씬 높아 자연재해가 닥칠 경우 식량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급격한 농경지 감소는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식량안보에까지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농지 전용 면적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게 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강재옥 기자>

제155호
2005년 2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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