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산업화가 가속화 되며 에너지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해왔다.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는 지난 수십년간 가장 저렴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대량에너지였지만, 매장량의 한계와 더불어 이산화탄소(CO2) 발생 등 세계적 수준의 환경문제 유발로 인해 그 사용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 지구적 차원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재앙 역시 화석연료의 기여부분이 크다는 지적이 높다.
1905년 아인슈타인(Einstein)은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할 수 있는 것임을 밝히고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 <E=MC2>을 도출했다. 이 간단한 공식은 원자폭탄과 원자력에너지의 탄생을 예고한 것으로 결국 인류 삶의 축을 바꿔 놓는다. 이후 원자력발전소는 선진 각국에서 앞 다퉈 건설돼 엄청난 대체적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았지만, 몇 건의 사고로 인한 치명적 안전문제와 원자력발전 폐기물 문제로 이젠 그 존속여부 조차 의문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막대한 양의 원유를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해왔고, 근년 들어 연간 200억불이상 8억 배럴 이상의 수입규모에 달하고 있다. 자연히 에너지 자급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결국 원자력발전이라는 길을 택했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은 세계 6위의 규모로, 국가차원에서 원자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 해외시장 진출에 노력중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의 흔적에서 나타나듯이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구체적 국내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의 선례를 지적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민간단체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기만 하다. 부안의 아픈 경험은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한다.
원자력발전은 분명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사전대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국민의 우려와 경고를 너무 가볍게 넘겼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다시 노력해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협조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 조직이나 기구들을 활성화해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원전폐기물 유치 계획 대상 혹은 예상지역에서는 특히 정부, 지자체, 사업자, 주민들이 시작부터 함께 구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는 절대 안된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이가 바람직하고,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개발로 이어져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 보완이 급선무다. 지금은 관련기술 개발 등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원자력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김익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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