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된다.

전국의 시.구 단위 지자체 146곳과 군 단위 지자체 5곳을 포함해 모두 151개 자치단체가 대상이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분리수거해 소각, 퇴비화, 사료화 등으로 처리한 후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정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2005년부터 직접 매립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125 ㎡ 이상의 음식점이나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되는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도 음식물류폐기물을 의무적으로 감량해야 하고,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나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해 배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후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처리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왔다. 그 결과 올해 말이면 전국에 278개소의 처리시설이 갖춰지고, 처리용량은 하루 평균 11,335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발생량과 비슷하고, 직매립이 금지되는 시 지역의 발생량 1만772톤보다는 많은 양이다.

환경부는 “처리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을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한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음식문화개선과 분리배출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처리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한편, 처리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한해동안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지난‘03년 기준으로 하루 11,398톤, 97년 하루평균 13,063톤에 비해 13%가 감소했다.

분리수거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점검결과를 벌인 결과, 전국 평균 분리수거율은 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말에는 9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분리수거보다 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이용하는 것은 대규모 시설과 설비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이곳에서도 침출수, 악취와 같은 환경피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말 기준 23%로 2001년부터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은 아직도 너무 많은 편이다.

환경부가 지난 4~5월 전국의 남.녀 소비자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응답자의 43%가 ‘필요이상으로 조리된 음식’을 꼽았으며, 주부들은 무계획한 식품구매(35%)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각 가정에서 계획적인 구매를 통해 적당한 음식을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감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음식물 안남기기, 먹을만큼 주문하기, 남은 음식 가져가기 등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수한 감량실적을 거둔 급식소나 식당 등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문화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1만여개 집단 급식소에서 실시하는 ‘수다날(매주 수요일은 다 먹는날)’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캠페인을 전국민의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는 이밖에도 몇가지 사항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앞서 소비자의 설문조사의 결과처럼 주부들의 무계획한 식품구매 및 필요이상의 많은 음식조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주요원인이므로, 중앙 및 도시 정부의 정책안에는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식생활에 관한 홍보강화가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보의 내용은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식품구매 및 식생활 양식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가정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적 감량을 위해서는 옳바른 식생활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행 중등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관련 교과목의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중학교의 가정과 가사, 고등학교의 가정 교과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생활의 관리에 대한 서술이 주로 영양면, 경제면, 기호면, 조리의 능률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서술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차원에서 식단의 작성과 식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교과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만을 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 군 구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관련 조례‘의 제정시 이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가정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수집 및 재활용 시스템, 가정용 소형 퇴비화 용기의 보급에 있어 시의 지원 사항, 가정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연구,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예상되는 쓰레기 관리정

책의 변화, 도시의 특성 및 주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나뿐인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도 바로 묻을 경우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흘러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며 매립지의 사용기간도 단축시킨다.

또한, 자원의 낭비 또한 큰 문제다. 한해에 버려지는 평균 20만톤의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14조7천억원, 인천 국제공항 2.6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인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