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연일 부푼 꿈에 젖은 충청권으로서는 더없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행정수도 건설 예정지가 이미 선정된데 이어 역점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위헌 결정이후 신행정수도 추진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수도이전을 재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헌법개정을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는 의결과 이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쉽지않은 과정이다.
수도이전에 결사반대 입장을 꾸준히 고수해온 한나라당 등이 헌법개정에 손들어줄 가능성마저 희박해 개헌 절차는 무리가 불가피하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여야는 어느 순간부터 수도건설에 대해 찬반으로 갈려 정략적인 대결로 치닫다 결국은 행정수도 중단사태를 초래했다.
이에따라,참여정부로 접어들어 국가균형을 감안한 점진적인 국토개발이 주춤해서는 안된다.
기간산업의 발전은 물론 1일 생활권에 걸맞는 국가중추의 균형적인 발전모색은 지속돼야 한다.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빚어질 사회적 파장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열린정책 추진에 몰두해야 한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충청권이 이번 결정으로 받을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분위기다.
우선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호재로 지난해 초부터 오르던 충청권 땅값이 폭락하고 이 지역 주택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을 조짐이다.
갑작스런 부동산값 폭락은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동산 값 상승때 입은 피해못지 않은 충격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다.
행정수도 중단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어렵사리 살아나던 지역경제는 행정수도 중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급랭으로 둔갑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서비스, 벤처 등 업종 전반에 걸친 연쇄 붕괴현상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경제계의 관망이다.
정부·여당은 행정수도 건설을 성공적으로 일궈내기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밟아왔다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수도건설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전엔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당선이후엔 ‘국민토론을 해봐서’라며 말을 바꿨다.
이처럼 일관성이 부족한데서 과연 정부·여당이 수도건설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향후 행정수도 중단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각종 피해와 깊은 좌절의식을 입은 충청권 주민들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번 헌재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
혹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충청권이 입게될 유·무형의 온갖 피해는 정부 여당이 중심이 돼 보상해야 타당하다.
또한, 행정수도 중단 사태의 유책사유를 들어 함께 책임지고 있는 야당도 충청권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련의 위헌결정에 충청권의 도민들은 그 어느해보다 깊은 좌절과 시름으로 추운 겨울을 맞아야 할 것 같다.
나아가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이 애시당초 당위성이었다면 수도이전 정책을 대체하는 후속과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전 국민은 시행착오의 분수령을 벗어나 두 어깨를 나란히 할 국민성이 요구될 때임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된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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