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산업·기술
오존층 파괴억제기금 사용 부진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CFC) 사용억제와 대체물질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설치한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의 기금운용실적 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22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사업인 대체물질 이용 융자지원사업의 전체 조성액중 사업실적 비율은 지난 2000년 29.8%, 2001년 61.6%이었으나 2002년 17.4%, 2003년 14.58%로 매년 줄어들었다.

선 의원은 "특히 지난해에는 기금의 총 조성액 250억원 가운데 225억원이 금융 기관 등에 예치돼 9억 1천만원의 이자수익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금의 본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자놀이'만 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운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기금의 융자금리가 일반 대출금리와 별 차 이가 없고 중소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한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이라며 "진흥 회는 적극적인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은  sky0077@korea.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