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이동전화요금 및 LM통화요금인하 조정(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내달 1일부터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기본요금이 1000원 내린다. 또 LM통화요금(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을 10초당 0.33원 인하하고, 월5분씩 무료통화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기본료는 1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7.8% 내린다. KT의 LM통화요금도 시외전화요금 수준인 10초당 14.83원에서 14.5원으로 0.33원 내리며, 내년 11월까지 매월 5분씩 LM 무료통화가 제공된다.

이와 같이 이동전화요금 및 LM통화요금이 내리면 국민부담 경감액은 각각 연간 4251억원과 856억원으로 총 5107억원이 줄게되며 소비자 물가에는 0.083% 기여하게 된다.

이번 요금조정안은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토대로 국민부담 경감, 시장경쟁에 의한 요금인하 효과와 시장경쟁상황, 사업자의 인하여력, 투자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접속료 조정 등 유효경쟁정책을 통해 후발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을 보완했고 IT 839전략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요금인하 폭을 마련했다.

백진영  bjypigl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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