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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에 기상재해시 방송요청권 부여

정부는 기상재해의 사전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기상청장에게 기상방송요청권을 부여하고 기상청내 방송시스템을 설치, 실시간 방송을 통해 기상특보를 신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기상정보의 신속전달체계 개선 등 기상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의 폭설피해 복구현장.

또 13개 기관 2800개 관측소에서 운영하는 기상장비와 자료를 표준화해 국가기상정보의 공동활용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개 기상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5개 분야 13개 정책과제로 된 이같은 내용의 '기상재해 경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기상재해 발생시 사전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기상청 호우예보와 건설교통부의 홍수예보를 연계해 5대강 유역의 홍수대응체제를 개선하며, 댐, 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기상부분 평가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13개 기관 2800여개 관측소에서 운영되는 기상관측장비를 표준화하는 등 국가기상 정보의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관측장비 현대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기상기술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13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상 및 지진기술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재해 기후 지진 등 주요 기상기술의 연구개발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또 기상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해 기상청 신규 인력 충원시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상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태풍예보센터 시설도 검토해 국지적 악기상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아·태 지역 기후센터'의 국내 유치 노력을 강화하며, 남북한간 기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 편경범 과장은 "그간 정부는 2003년의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 2004년의 국가재난관리계획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및 소방방재청 신설 등을 통해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사전대응노력이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데다 지구온난화와 엘리뇨현상 등 지구환경변화로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편 과장은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매미'와 올해 3월의 폭설 등에서 보여진 문제점과 기존 수해방지 대책 중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재해 피해는 지난 93년 6500억원, 96년 1조 3488억원, 99년 3조4352억원에서 지난 2002년에는 15조163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정은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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