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규제개혁을 위한 TF팀 회의 참석자들<사진제공=안동시>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통실에서 박성수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T/F팀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T/F팀원들이 사전에 발굴한 34건의 개선과제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개 안건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대상주택 요건을 확대하여 공유숙박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요건완화’ 안건, 수렵면허 취득․갱신 시 수렵강습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데,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 온라인 교육을 확대 병행함으로써 수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수렵강습 온라인 교육 병행 확대’ 안건, 소액의 공유재산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는 매년 납부를 해야 하며 부과징수에 따른 행정비용도 발생하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통합징수규정을 추가하자는 ‘공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안건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 결과 원안건의 10건, 그 외 안건은 재검토 후 수정․보완하여 경상북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성수 부시장은 “규제혁신 프로세스가 수시발굴-상시개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imhy37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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