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지던트 수련과정에 지원하는 의사들의 수술 및 기초 진료과목의 지원을 기피와 의약분업 이후 개업 증가로 인해, 대형병원조차도 응급환자 및 외과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132개 병원 중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레지던트 지원실태, 각급 병원의 전문의 및 레지던트 확보실태, 기피 진료과목의 의료사고 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소비자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소위 비인기과 레지던트의 수련 중도 포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36개 수련병원 중 레지던트 없이 진료하고 있는 과가 있는 병원은 총 23개 병원(63.9%)으로, 그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15개 병원에서 레지던트 없이 진료하고 있었으며, 흉부외과 11개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10개 병원, 병리과 10개 병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진료지원과의 인기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이들 과의 의사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진료과목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을 수술해야 하는 외과계열의 분쟁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인턴들의 레지던트 지원시 동 진료과목의 선택을 기피케 하여 수련병원들이 외과계열 레지던트의 정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이들 진료과의 지원 기피로 인한 의사 부족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분야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켜 외화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등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진료지원과와 일부 외과계열의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전문의 취득 후 개원 기회의 제한 및 낮은 소득 등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따라서, 비인기 진료과의 의료행위 수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통하여 진료과목간 수입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의료보험료에 대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별 수가의 합리적인 재조정(진료빈도, 소요시간, 위험도 및 중증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결과 이러한 현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료원, 보건소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방병원의 의료수준을 제고하고 비인기과 전문의의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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