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이며, 도시지역 조명설치율이 지방지역 설치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 민자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53,6%인 412.44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46.4%인 357.16km이다.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18개 노선 중 8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옥산-오창(23%), 논산-천안(26%), 상주-영천(27%) 2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조명설치율은 관리연장 174.3km의 96.8%인 168.7km 구간에 설치됐고, 지방지역은 관리연장 595.3km의 40.9%인 243.74km구간에 설치됐다.

특히, 도시지역의 인천국제공항, 용인-서울, 인천대교, 수원-광명, 부산항신항제2배후 고속도로의 조명설치율은 100%였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의무적으로 설치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2600건, 야간에는 16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225명, 야간에 272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87, 야간은 0.160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이는 사고건수당 사망자가 주간에 11.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야간에는 6.2건당 1명이 사망하는 사고위험지수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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