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3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정부출연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신보가 지난해 기금의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한 15.4배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6월 최고 17.7배까지 치솟아 법정운용배수(20배)에 근접했다.

기금이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면 보증이 전면 중단되는 등 농림수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상태로 올해 말이면 운용배수가 18.9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3차 추경때 반영을 요구한 3000억원의 3분의 1수준인 1000억원만 반영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역시 부처가 제시한 3000억에 턱 없이 부족한 1300억원만 반영했다.

3차 추경으로 6월까지 17.7%까지 오르던 운용배수가 7월에 16.3%로 1.4%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추경 당시 3000억원의 선제적 조치가 아쉬운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조절하다보니 결국 부처 요구안보다 한참 모자란 예산이 책정됐다. 이대로 1300억원만 반영될 경우 내년 운용배수는 18.4배로 예상돼 반드시 적정 규모의 정부 출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재 농업·농촌분야의 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창업농, 귀농귀촌, 스마트팜, 가공·수출지원 등의 농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농신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까지 적정운용배수로 진입하기 위해 일시 출연할 시 소요되는 예산을 57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며, “곧 열릴 예산국회에서 반드시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정부출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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