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지난 여름 수해 원인을 조사하는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로 구서오대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월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민 참여확대를 위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해원인 조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 수차례 지역간담회를 통해 주민대표와 협의해 원인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

합천보(상류 250m 지점) 제방이 유실된 현장.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협의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들과는 ①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조사 ② 원인조사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신속 추진 ③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첫째, 명칭을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변경한다.

둘째,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 적정성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체계였으나, 개편안은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원인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셋째, 조사용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한다.

넷째, 조사협의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용역 수행 전 과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에 대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참여해 구성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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