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한국이 투자한 석탄발전소 때문에 아시아가 숨을 못 쉰다며 한국의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석탄화력은 유럽과 미국에서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재생에너지 대비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한국이 구식 기술에 여전히 투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체들은 석탄 금융이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등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석탄 금융 자체가 내포한 좌초자산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제환경단체 등 몇몇 기관들이 조사한 결과 2009~2020년 6월 기간 동안 한국의 162개 금융기관이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60조원이다.

이 가운데 공적금융기관의 투자규모는 13조원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석탄투자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의 투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기후위기와 국가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주무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4조 8,585억원(수출입은행)과 4조 6,680억원(무역보험공사)으로 해외 석탄투자가 가장 컸다. 금융위원회는 6,950억원(한국산업은행) 규모다.

우리나라의 핵심 부처들과 달리 다수의 선진국들과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석탄발전 투자를 줄여왔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수립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폴란드는 1 GW급 석탄발전소 건립계획을 추진하다가 투자유치 실패로 계획자체를 취소했다. 네덜란드는 2015년 이후 건설된 3개 석탄발전소를 2029년까지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한 40억 유로의 손실을 감수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화석연료사업 투자 자체를 리스크로 판단하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에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도 미래 비전이나 리스크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참여 및 금융지원이 문제시 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분석에 의하면 2030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한국산업은행은 자문단 사업성평가를 근거로 85% 가동률 유지를 주장해왔다.

산업은행 회장은 부처 참여가 없으면 금융지원도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동안 사업성이나 국민경제, 기후위기를 고려해 석탄화력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부참여를 전제로 투자해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상황에 따라 국내는 당분간 보류하고 해외는 투자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실속도 없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투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부부처 및 국책은행들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포기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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