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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환경공단, 셀프감리 현장 사고 집중수공 건설사고 중 70%, 환경공단 건설사고 중 100% 자체감독 현장

[환경일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생한 건설사고가 각 기관이 자체 감독한 현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두 기관의 건설사고 재해자 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먼저, 수공의 경우 2015년 41명이었던 건설사고 재해자 수가 2019년 96명으로 134.1% 증가했고, 환경공단의 경우 2015년 28명에서 2019년 45명으로 60.7% 증가했다.

이를 재해율로 환산하면 수공은 1.72%, 환경공단은 1.68%로 모두 공공기관 평균 재해율인 0.59%보다 높은 수치다.

사망만인율 또한 공공기관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공공기관 평균 사망만인율은 1.22‱인데 반해, 수공의 사망만인율은 3.59‱, 환경공단은 11.2‱에 달했다.

임종성 의원은 “건설사고 예방과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건설사고 재해가 각 기관에서 자체감리하고 있는 현장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는 점이다.

수공의 경우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109개 공사현장 중 70%인 76개 현장이 셀프감리로 이뤄졌고, 환경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113개의 현장이 전부 셀프감리로 진행됐다.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건설사고 예방과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각 기관의 자체감독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과 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각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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