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교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예산이 부족하자 꼼수회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하고,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은 2018년 임금피크제 소송으로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자 사용할 수 없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직원 정근수당 9750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정근수당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남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따르면 폴리텍은 교직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하자 임의로 회계시스템만 변경한 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족분을 꼼수로 집행했다.

임이자 의원은 “폴리텍대학은 꼼수회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고 청렴의무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자 야간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빠트려 정부기준에 맞춰 산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매년 경영실적 점검을 실시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폴리텍 대학이 정부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평가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실과 달리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2015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만점을 받은 결과, 경영평가 등급은 양호에서 ‘우수’로 상향됐다.

실제로 지난 감사원 감사(2019.9.17~10.25)에서도 폴리텍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경영실적보고서(2015년~2017년)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 의원은 “폴리텍대학은 꼼수회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고 청렴의무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점검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15~2017년 경영평가 재평가를 실시했고, 2015년도 평가등급을 A에서 B 등급으로 하향조정했다(2016년 A등급, 2017년 B등급 변동 없음).

아울러 일반회계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된 교수 및 일반직 직원의 정근수당(9700만원)은 반납 조치했으며, 리텍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5.1.)’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토록 조치한 바 있음

고용노동부는 “예산의 적정 집행 및 경영실적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청렴 교육을 확대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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