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일본의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역할’을 주 내용으로 한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6호’를 발행했다.

기고자인 다나카 히로시(田中博) 소장(한일환경정보센터)은 “일본은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피해주민의 법정소송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1960년대 말 등장한 인류 최초의 공해병이 화두가 됐지만,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해병에 시달리는 사례가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 당시 메틸수은 오염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카드륨 중독에 의한 ‘이타이이타이병’, 아황산가스 등에 의한 ‘욧카이치 천식’ 등이 발병했으며, 2017년 현재 4680여명의 환자가 확인되고 있다.

일본의 4대 공해 지도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기고자는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이 피해주민의 적극적 소송을 유도했다면, 80년대 이후 도시생활형 오염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와 주민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1978년 오사카 지역에서 시작된 소라다스 운동은 시민참여형 오염 실태조사 활동을 통해 도시 대기질 관리에서 시민과학의 역할을 입증시키는 계기가 됐다.

소라다스(ソラダス) 운동은 일본 기상청의 기상데이터수집시스템(AMeDAS)에서 따온 신조어로, 생활 주변의 질소산화물 농도를 주민이 직접 측정해 지역의 대기질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주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대기오염 공해 지정지역 현황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이외에도, 도쿄도에서 최초로 제기한 ‘디젤차 감축과 운행제한 조치’는 도시생활형 대기오염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이동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과학기술국장은 “시민학습과 환경감시 등의 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시민과학에 기반한 환경정책과 지역재생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DGs)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라다스 1~7회 측정결과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유럽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을 포함한 주요 국가와 지역의 미세먼지 관련 국제정책동향을 담은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를 3회에 걸쳐 발간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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