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상청 ‘기상기술 민간이전 사업’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기술 민간이전은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을 기상사업자가 수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의 민간이전 절차를 간소화해 기상산업계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기상기업이 총 229건의 기술이전을 받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총 230건이 이전된 것에 비하면 연평균 이전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 한해 99건이던 기술이전 신청/승인 건수는 2016년 59건, 2017년 19건으로 감소하더니, 2019년에는 17건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는 기술이전 방식을 연 1회 기술이전 방식을 변경해, 이전 가능한 기술을 먼저 선정해 공개하고 기상사업자의 기술이전 수요조사도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신청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2020년 9월까지 기술이전 신청/승인 건수는 19건이 그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사업화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민간이전 기상기술의 활용 현황을 점검해 효율적인 이전업무 관리와 실효성 있는 기술이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간이전 기상기술 활용실적 조사’ 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민간이전 기상기술 활용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기술 활용률을 ▷2015년 조사(2005년~2014년) 48.6% ▷2016년 조사(2013년~2015년) 61.05% ▷2017년 조사(2014년~2016년) 56.77% ▷2018년 조사(2013년~2017년) 59.1% ▷2019년 조사(2014년~2018년) 54.79%로 발표해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50% 이상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지만 조사기간이 3년, 5년으로 각각 정하면서 일관된 비교가 어렵다.

또한, 조사방식도 이메일, 전화, 팩스를 통한 설문조사에만 의존하다보니, 매년 대상기업의 응답유무와 답변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서,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 조사결과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했던 2018년 조사와 2019년 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에는 대상기업 35개 중 31개사가 응답했지만, 2019년에서 대상기업 35개 중 9개만 응답했다.

동일한 기상사업자가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 각각 다른 답변을 한 경우도 있다.

대상기업 중 LG CNS는 2018년 이전건수 20건 중에서 7건을 활용해 35% 활용율을 보였지만,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무응답을 선택하면서 활용율이 0%가 됐고, SK플래닛(주)는 2018년 이전받은 28건 모두 활용했다고 응답했지만, 2019년에는 활용건수가 0건으로 응답했다.

가이아쓰리디(주)는 2018년 조사에서 이전받은 2건 모두를 활용하고 있고, 유상사업화로 57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지만, 2019년에는 활용실적, 수익발생 모두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윤 의원은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상청이 기술이전료를 받지 않고 기술을 이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사업화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입장에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를 받아서 기술이전 이후 모든 성과를 반복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설문조사 방식을 변경해 응답률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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