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그린뉴딜 선포이후 단기간 내 ‘한국형 그린뉴딜’에 맞는 사업을 찾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그린 뉴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에너지 부문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하던 사업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한계도 보인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고민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 기후위기를 체감하는지도 의문이다.

가장 우선할 것은 중앙정부가 기후위기를 선포하고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넓혀가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그린뉴딜 사업을 찾아야 한다. 그린뉴딜과 기존의 수많은 계획들과 정합성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 큰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지역주도형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은 조직이나 예산에서 자체적인 그린뉴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들은 부족한 것들이 많아 중앙정부가 기본 틀을 제공하고 지원해 지역단위 맞춤형 계획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자체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관련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발굴과 문제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틀을 만들기 위해 몇 개 지자체를 선정해 실제 적용하며 노하우를 구축하는 ‘리빙랩(living lab)’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개념은 그린뉴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물 부족지역의 경우는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육성하면서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기후위기로 침수가 예상되는 해안 저지대 지역은 단계별 적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주까지도 고려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유지를 제공하는 등 과감한 도전도 고려해야 한다.

도시와 자연 지역 사이에 있는 농지를 확보하는 것도 그린뉴딜을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지는 식량생산과 경관관리, 물그릇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지구에는 약 3조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1조 그루를 더 심는 다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0% 정도를 추가 흡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지자체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 한 그루라도 더 나무를 심는 것이 진정한 그린뉴딜의 시작이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도시공원은 중요한 그린 인프라로서 그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다. 도시공원을 최대한 많이 조성해야 하겠지만,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의 확보 방안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딜(deal)’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과 맞바꾸는 거래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상식 수준에서 재탕하는 방식으로는 그린뉴딜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발생가능한 모든 것들을 상상해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만들겠다는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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