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담배꽁초 해양투기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와 정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 담배 생산·제조사의 폐기물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743억원(743억8311만4000원)이 납부됐다. 이 중 가장 많이 납부한 업체는 ㈜KT&G로, 평균 450억원/연(450억7723만4000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부 일반 예산으로 사용될 뿐 담배꽁초 사업에는 배정이 안 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배꽁초 수거사업 관련한 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담배꽁초 문제를 방치한 사이 담배꽁초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담배꽁초와 관련해 부담금만 걷고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루 평균 1억7천만개 판매

환경부가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담배판매량이 약 1억7천만개(1억7200만5479 개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생산량의 7.25%에 해당하는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인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 해양투기와도 연관이 있다. 해양 유입량의 경우 담배꽁초가 우수관을 통해 전량 해양으로 이송된다는 전제하에 분류식화율을 적용했을 때 하루 최소 발생량은 45만개(45만5233개비)에 달하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로 유입될 경우 최대 발생량은 230만개(231만7352 개비)로 추정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약 1억6천만개(1억6616만45 개비)에서 8억4천만개(8억4583만3480개비)이다.

7월11일부터 8월8일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17개 지역의 시민 66명과 전국의 동서남해안 지역에서 수집한 3879개의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담배꽁초(6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은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에 의한 것으로 치약, 화장품, 연마제와 같이 1회성 플라스틱 제품부터 담배꽁초 또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구성된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 외부에 노출되면 2차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할 수 있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담배꽁초와 관련해 부담금만 걷고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담배꽁초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그간 폐기물부담금을 걷는 형태가 아닌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담배꽁초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의 유해성 연구 및 수거 관리체계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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