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환경일보]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양 국회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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