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차 저공해 조치를 통해 대기오염물 배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5등급 경유 노후 차량을 대상한 저공해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 예산 배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1~2019년 사업 추진으로 PM₁₀(미세먼지)은 4465톤, PM_2.5(초미세먼지)는 총 4108톤이 동기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NOx(질소산화물)와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감소량 또한 각각 3만254톤, 5933톤 수준이었다.

경제적인 순편익의 규모도 약 3조6654억원 효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보조금 예산 부족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를 조기 저공해화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5등급 경유차 차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은 지원 보조금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저감장치 부착 지원 후에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연속 지원제도 미실시’와 ‘저감장치 성능 및 부착기술 문제로 잔고장’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A/S 등 사후관리 시스템 부족’, ‘저소득층 생계형 차주에 대한 지원대책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5등급 노후 차량은 각각 25만, 40만, 11만 여대 규모로 경기도가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저공해화사업과 관련된 정부 배정예산(2020년 기준)은 각 2346억원, 2622억원, 1200억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비슷하다.

보고서는 이에 관해 차량 규모 대비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 배분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민선7기 내 5등급 경유차의 저공해조치 ‘조기 완료’를 위해선, 올해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관련 사업비로 총 5363억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집행 방식은 지금처럼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유지하되, 국비 20%(556억원) 확대를 건의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5등급 경유차 차주들이 제안한 저공해화사업 정책 추진 우선순위 <자료제공=경기연구원>

운행제한 제도는 2022년까지 현행 3가지로 운영하되, 2023년부터는 단순화시켜 ‘상시 운행제한(LEZ) 통합’ 또는 ‘LEZ+고농도 병행제 운영’ 방식이 적합하다고 봤다. 운행제한 적용차량도 현재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참여율 제고를 위해 2개 사업(자부담 경감,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패키지 연속 지원제 도입 ▷저공해화사업 및 운행제한 제도 TV 공익광고 실시 ▷획기적 노후 경유차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역점과 자영업 노후 화물차 지원 강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화사업통합콜센터’ 신설 등도 개선할 점으로 명시했다.

연구를 책임한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노후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사업은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조기 달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