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탈탄소사회 그린뉴딜 포럼’을 결성하고 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녹색당·미래당·정의당·한국환경회의는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계,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하는 공동행동 구성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그린뉴딜이 과거의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탄소사회 그린뉴딜 포럼은 탄소순배출제로 목표 설정, 정의로운 전환, 예산안 대응 등 공동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포럼 출범식은 당초 오프라인 출범 기자회견과 토론회로 기획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 <사진제공=정의당>

“인류의 생존을 지키는 일”

그린뉴딜 포럼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은 단순한 자연보호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국제사회가 제안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를 달성하는 일은 생존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응은 안일하다. 수십년째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불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과제 속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현실은 ‘고탄소 회색성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그린뉴딜 포럼은 “기후위기와 감염병 판데믹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것”이라며 “자연의 역습 앞에 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그 안에 포함된 ‘그린뉴딜’은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며 “당장의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앞에 과감한 탈탄소사회를 위한 비전이 부족하다. ‘그린뉴딜’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뉴딜 포럼은 탄소순배출제로 목표 설정, 정의로운 전환, 예산안 대응 등 공동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정의당>

기후위기와 펜데믹으로 불평등 심화

녹색당 성미선 운영위원장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금 그에 걸맞는 정책과 실천들이 나와야 한다”며 “기후위기로 부터 자신들의 미래와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기후비상사태 결의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 탄소배출에 대한 목표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할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 시민들과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는 “긴 장마와 폭염 그리고 태풍까지. 도움의 손길과 지원이 간절한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재민과 농민들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며 “먼 미래 같았던 기후위기가 미래도 아닌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당은 녹색당 정의당, 한국환경회의 그리고 시민 단체들과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 해소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얼마나 준비되고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와 펜데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며 “실업과 소득감소를 겪은 사람들은 설령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가난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대표는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런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 명호 운영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장마와 태풍과 폭염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지구의 시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린뉴딜은 과감한 투자와 담대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그린뉴딜은 ‘내일’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과제 속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현실은 ‘고탄소 회색성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사진제공=녹색당>

지역에서 탈탄소사회 전파

앞으로 탈탄소사회 그린뉴딜 포럼은 녹색당·미래당·정의당 등 정당,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계,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행동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 1회 정기 토론회(혹은 간담회)와 이후 추가 사업을 기획해 향후 공동 실천사업을 통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월 1회 빈도의 운영위원회와 행사(토론회, 간담회) 등으로 진행하고 향후 추가 단위 결합은 운영위원회 추천과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 청년, 지역 등 다양한 단위로 확대를 고민하고 서울(중앙단위) 중심 사업을 탈피해 지역에서 탈탄소사회, 그린뉴딜 문제의식을 전파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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