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섬진강 범람으로 발생한 수해참사를 두고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곡성, 전북 남원·임실 등 섬진강변 피해 지자체 곳곳에서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섬진강댐은 1965년 임실군 내 섬진강 상류에 설치돼 최대 4억6700만톤의 저수용량을 바탕으로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국내 최초의 다목적 댐이다. 홍수 방지와 용수 제공, 즉 치수와 이수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시작된다.

갈수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한 물을 담아둬야 하는데 홍수기에 적당량을 방류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 이번과 같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험 없는 환경부가 수량보다 수질에 치중하면서 산하기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시대가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 와 있음을 무시한 결과 예견된 사고들이 하나 둘씩 터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생각도 못해본 1961년 설계 당시 설정한 홍수기 제한수위와 계획홍수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물 관리를 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왔다. 1997년 7월말 장마가 시작된 지리산 일대가 하루 만에 수백㎜의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열대지방의 스콜처럼 발달된 비구름이 원인이었다.

1998년 중북부 지방에 물 폭탄급 폭우가 쏟아졌고, 2002년 태풍 루사 땐 강릉에 하루 870㎜의 최대급 호우가 닥쳤다.

2007년 열린 한반도의 장마 우기 관련 공청회에서는 이미 한국의 8월엔 아열대기후의 우기와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반도는 기후위기를 맞기 오래 전 부터도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겪어왔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댐을 만들고 제방을 쌓고, 배수설비를 갖추는 등 수해예방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가까이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나 수해는 줄고 가뭄과 폭염이 더 문제시 되면서 수해예방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3년 2조6710억 원 이었던 수해예방 예산은 2017년 1조7000억원 대로 대폭 삭감됐고, 올해 관련 예산은 1조1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예산이 줄면서 노후화된 시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작년과 재작년 계속해서 지방하천의 90% 이상이 물난리 피해를 입었다. 지류나 지천, 하천에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고 지금이라도 관련 시설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시대를 겪으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적 날씨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해를 자주 겪는 지역부터 서둘러 지역별 강우패턴을 분석하고 하천의 저류용량을 계산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목적댐으로 홍수를 조절하고 필요한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교한 물 관리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물 관리는 국가와 지역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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