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온난화, 생물다양성 손실, 유해 폐기물 등
지구생태계 예측 어려운 지금 ‘환경비상상태’

최근 미 데스밸리 온도 54.4℃···107년 만에 최고치
일 시즈오카현 하마마쓰, 관측 이래 최고 41.1℃ 기록
한국 기록적인 폭우 및 장마···이상기후? NO, 기후위기

기후위기 대응 정부·기업·시민사회 함께 행동할 때

2020 세계기후환경포럼 참석자들 <사진=최용구 기자>

[명동=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2200만명을 훌쩍 넘긴 확진에 사망자만 78만1677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닥친 현재 인류의 처참한 모습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8월20일 집계치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태껏 인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접근한 인류 역사가 초래한 재앙과도 다름없다. 그리고 그 중심엔 기후변화가 있다. WHO는 앞서 코로나19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공중보건의 위기’로 결론낸 바 있다.

지난 8월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세계기후환경포럼에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지금의 시기를 ‘환경비상상태’로 정의했다. 그는 “기후온난화와 생물다양성의 손실, 유해폐기물 대량 배출 등이 얽힌 지구생태계가 더 이상 예측이 어렵게 돼버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움직임

인간의 활동이 만든 기후변화가 결국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변화의 움직임은 시작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보고서 ‘Building Back Better: A sustainable, resilient recovery after COVID-19(COVID-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복구)’를 통해 과거 자원소비 위주의 경제개발로부터 탈피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패럼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셈이다.

EU도 작년 12월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 기후와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전략을 세웠다. 미국의 정치권도 오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발전소 폐쇄 등 부문별로 저탄소 및 제로배출화 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내 또한 한국형 그린뉴딜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책으로 발표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각자 경영환경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대응 중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 Shell은 2050년까지 에너지 및 화학제품의 원단위에서 5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BAU(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 비율을 제시하는 기업도 있다. 국내기업으로는 LG화학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절대량을 제시한 곳은 영국의 석유회사 BP와 독일의 BASF, 국내 기업 가운데는 KT와 SK 등이 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종식을 위한 백신개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된 제품들은 효과는 확인된 상태나, 보편적인 안정성 검증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작용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으려면 아직 멀었단 얘기다.

이러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험은 기후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그러한 경각심은 아이러니하게도 ‘COVID-19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은 줄었다’는 현상에서 출발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모두 줄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한창이던 3월과 4월의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감소가 눈에 띈다.

반면, 이 기간 가정에서의 전력소비는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외출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였다. 항공 수송의 침체 또한 한몫했다.

COVID-19,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 여실히 드러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서도 지난 4월초 전 세계적인 록다운(Lockdown, 이동제한조치) 당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17% 줄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그간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할 때라는 설명이다. <사진제공=그린피스>

(재)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사회적 책임 차원의 정도로 행하는 감축 활동으로는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가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라며 “에너지와 교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한국기후변화 학회장)도 “대중교통을 꺼려 오히려 이동시에는 자동차 사용이 늘고, 집에서의 에너지 사용량도 늘었기에 기후위기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라며 “이제는 근본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태 공간과 종을 모두 포함하는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생태계 관리방안을 만든다는 게 그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한 서식처 보전과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 제도의 마련도 필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이사장 이우균)가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65㎢의 산림이 감소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약 9년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이 사라지는 것과도 맞먹는 수치다.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사는 “이는 인간과 동물이 공동체라는 인식이 얼마나 결여돼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며 대안으로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제시했다.

‘사람과 동물 및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위협을 각계가 협력, 소통, 조정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최상의 건강을 얻게 한다’는 내용으로 국내에도 이미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실행력은 없던 것이다.

생태계적 접근법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이러한 접근법이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전염병이라는 인류적 재앙을 맞은 이때, 더욱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박 박사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및 예산과 직결된 기재부 등 범 부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필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구조적으로 살필 문제는 또 있다.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역할분담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7억900만톤CO₂eq(이산화탄소 산출량)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에너지 분야(87%)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산업공정(7.9%), 농업(2.8%), 폐기물(2.3%)순이다.

최 공동대표는 이에 관해 “에너지, 제조, 건설, 수송 등에서의 발생 비중이 절대적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환경부 중심 관장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라며 “이를 반영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는 탈(脫)플라스틱 흐름이 한층 고조됐다. EU는 지난해 5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포크, 숟가락 등의 유통을 오는 2021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고, 같은 해 6월 G20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이 나왔다.

그러나 ‘생존’이라는 뜻밖의 상황 앞에 기후대응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시각이다. 감염방지를 위해 식당에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되고 의료진의 장갑부터 주사기, 고글 및 합성수지로 만든 마스크까지, 일회용품이 쓰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환경부도 앞서 확산 초기인 1월말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각 지자체장의 결정하에 커피숍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라면서 “지금의 상황은 생존의 위협에 따른 일시적 상황으로 끝내고, 다시 지구 생태계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들여다볼 때”라고 당부했다.

예측불가한 생태계 변화로 촉발된 전염병 사태의 시작이 기후변화였다는 사실을 있어선 안 된다는 맥락과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라는 일상의 공포는 기후위기를 대하는 우리 개개인도 노력도 절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최용구 기자>

정부와 특정 단체의 대응에 기댄 것만이 아닌 우리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가 발표한 ‘Social tipping dynamics for stabilizing Earth’s climate by 2050(2050년까지 지구 기후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급변)’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력이 큰 사회 변화 행동일수록 변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험’은 기후위기

보고서는 ‘화석연료의 비윤리적 특성 인식’이 변하는 데 최소 30년, ‘기후교육과 참여’ 행동을 유발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한 요소들은 장기간의 노력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다.

박 박사는 “현재의 갈림길에서 시민들이 해야 할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시대를 기점으로 정책의 결정자와 기업, 시민 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측정 자료에 따르면 남부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Death Valley) 온도가 54.4℃까지 치솟았다. 107년 만에 최고치다. 일본 기상청(JMA)도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의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인 41.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회의 소식도 있었다. 지난 6월30일 여야 국회의원 48명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 법 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순배출 제로안 마련 촉구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위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과 생물다양성 보호 등을 공식화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당파를 초월한 가장 많은 의원들의 합의였다. 그 시점을 발판으로 포스트 코로나19까지의 변화있는 신호탄, 과연 쏘아올릴 수 있을까.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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